인천광역시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서

2019. 11. 29.(금)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9.11. 4.

나. 제 안 자 : 강원모 의원 외 8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19.11. 7.

라. 상정일자 : 제258회(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경제위원회(2019.11.29. 상정·의결)

○ 제안설명 : 강 원 모 의원

○ 검토보고 : 이 정 두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혁신적인 바이오벤처가 육성될 수 있는 생태계 조성과 대·중·소 바이오헬스 기업이 함께 지속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반 마련 등 행·재정적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함에 따라

❍ 인천지역 경제를 선도할 바이오헬스산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바이오헬스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안 제4조)

❍ 재정지원에 대한 규정을 마련(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

❍ 인천바이오헬스밸리 추진협의회 설치(안 제8조부터 안 제9조까지)

❍ 전담기구의 설치·지원(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바이오 시장 확대와 더불어 차세대 먹거리로 바이오산업이 부각되고 있음에 따라, 인천지역 경제를 선도할 ‘바이오헬스산업’을 통해 한국이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해 나갈 수 있는 환경조성과 지속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본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안 제3조는 인천시 바이오헬스산업의 육성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한 사항임.

❍ 안 제5조와 제6조는 종합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임.

❍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바이오헬스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주요시책의 심의·자문을 위한「인천바이오헬스밸리추진협의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10조는 바이오헬스산업의 적극적인 육성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바이오산업 관련 기관과 단체를 활용하여 전담기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음.

❍ 한편, 입법예고 기간 중 조항 제목 변경 등 수정 의견이「붙임1」과 같이 집행부로 부터 접수되었음.

「붙임1」

연번	제출 의견	조례안	검토 내용
1	(안 제1조)에서 약칭하고 있는 “인천광역시(이하 “인천시”라고 한다)를 수정하여 이후 처음으로 사용되는 조문에서 “인천광역시(이하 “시”라고 한다)”로 약칭하고, 그 이후 조문에서 약칭한 “시”를 사용해야 부합하다고 사료됨 - 자치법규 등에서 특정 용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1조를 제외하고 해당 자치법규에서 가장 먼저 사용되는 조문에서 약칭을 하고, 이후에는 약칭을 사용하여야 함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이하 “인천시” 라고 한다) 바이오헬스 산업의 종합적·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바이오헬스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바이오헬스 산업의 종합적·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바이오헬스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인천시 바이오헬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바이오헬스산업 발전에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이하 “시” 라고 한다) 바이오헬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바이오헬스산업 발전에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3	(안 제5조) “제목”을 “기업에 대한 지원”에서“바이오헬스산업육성” 으로 수정 및 제1항에서 “시장은 제4조 종합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규정되어 있는 문장 중 단어를 “지원”에서 “시행” 으로 수정	제5조(기업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제4조 종합계획에 따라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바이오헬스산업육성)① 시장은 제4조 종합계획에 따라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4	(안 제6조) “시장은 시장은 제5조에 따른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규정되어 있는 문장 중 단어를 “실시”에서 “시행” 으로 수정	제6조(재정의 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재정의 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 하기 위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5	(안 제10조)의 전담기구에 관한 규정 내용상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그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문구는 운영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으므로, 그 전담기구 예산 지원 규정 부분은 삭제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제10조(전담기구의 설치·지원) 시장은 바이오헬스산업의 육성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전담기구의 설치·지정) 시장은 바이오헬스산업의 육성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미래산업과 의견 제출

4. 질의 및 답변요지

❍ 심의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는데 어떤 인력으로 구성하는 것인지?

⇒ (강원모 의원) 자문위원회는 비공식적으로 운영되고 있구요 셀트리온, 삼성바이오, 경제청 바이오담당, 교수, 김희철위원장님과 본인도 포함되어 있음

❍ 조례가 추진이 되면 심의자문위원 역할이 클텐데 거기에 따른 예산반영도  지원되야 할텐데 일반회계로만은 투입이 어려울 것 같은데 국비확보 대책이 있는지?

⇒ (산업정책관) 비용추계에도 나와 있지만 바이오산업관련 각종 지원사업을 하는데 바이오공정전문센터등은 국비를 지원 받아 전문센터를 구축하려는 것이고 국가적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 협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임

❍ 5개년으로 지원계획이 나와 있는데 추계는 어떻게 나온건지?

⇒ (산업정책관) 바이오공정전문센터 같은 경우 국가제안사업에 대해 국비와 시비로 추진하는것임

❍ 지금은 조례를 제정하는 차원에서 추계가 나왔는데 의욕하고 달라질 수 있다. 조례라는 것이 중요함, 관련해당업체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을것인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비나 국비가 지원이 안되면 실망을 할 수 있으니 실질적인 의지를 듣고 싶음

⇒ (산업정책관)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있고 장기계획과 단기계획을 수리해서 일관성을 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음

❍ 예산없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음. 형식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사업이 충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충실히 추진하시기 바람.

❍ 안 8조에는 추진협의체를 설치와 안 10조에는 전담기구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설명해주기 바람.

⇒ (산업정책관) 추진협의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음. 이런것을 명문화해서 체계화하기 위한 사항임

❍ 필요한 경비가 수반될거 같은데 비용추계는 어떻게 할것인지

⇒ (산업정책관) 바이오산업 전체에 사업이고 전담기구 운영 등은 미미하지만 종합계획을 수립 후 진행할 계획임

❍ 관행상 조례만 만들게 아니라 재정적 뒷받침이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 바이오헬스지원조례가 다른데도 있는지?

⇒ (산업정책관) 바이오헬스를 꼭집어 하는데는 우리시가 처음임

❍ 바이오산업융합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하는데 장소가 있는지?

⇒ (강원모 의원) 경제자유구역 11공구가 있긴 한데 구체적 내용이 없음 삼성바이오와 셀트리온을 제외하면 변변한 업체가 없는것도 사실임. 바이오관련 벤처기업이 많아야 생태계가 조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 11공구에 토지 공급계획은 받은 상태로 대기업을 그런 것이 있어야 파이프라인이 획득될 것이기 때문에 여건은 충분히 만들어 졌다고 봄

❍ 현재 삼성바이오와 셀트리온 2곳만 들어와 있는데 입주율이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

⇒ (강원모 의원)벤처기업이 들어올 공간이 없고 외투기업만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있고 중소기업이 들어오기 어렵고 연구시설이 없고 직접효과가 없는 등의 이유임

⇒ (산업정책관) 대기업이 들어와 있지만 송도에 소규모 바이오 외투기업이 38개가 있음.

❍ 바이오헬스기업이 들어올 때 토지분양이나 해택이 있는지?

⇒ (산업정책관) 경제자유지역이기 때문에 외투기업의 경우 분양가가 저렴함

❍ 연간 100억의 비용이 들어가야 하는데 어떻게 마련할건지? 비용대비 효과가 있을지

⇒ (본부장) 어제 예산심의 사업에 들어가 있고 바이오공정센터에 국비를 받아 추진해 나가려 하며 11공구를 앵커로 조성하려고 함.

추가적으로 다른 시도는 바이오관련 국이 있는데 우리시는 팀으로 구성되어    있어 바이오산업 비중을 보면 추후 조직개편도 필요함.

❍ 연간 100억의 비용이 들어가야 하는데 어떻게 마련할건지?

5. 토론요지

가. 찬 성 : 김희철·조광휘·윤재상·강원모·김병기·김종득, 임동주 위원

나. 반 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법무담당관실, 미래산업과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일부개정조례안 일부 삭제

나. 수정 주요골자

❍ 안 제1조의 “(이하 “ 인천시”라고 한다)”를 삭제하고, 안 제10조의 조 명의 “전담기구의 설치·지원”을 “전담기구의 설치·지정”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로  수정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 7명)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의안본문 1부

[붙임 1] 수정안 본문

인천광역시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인천광역시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의 “(이하 “ 인천시”라고 한다)”를 삭제하고,

안 제10조의 조 명의 “전담기구의 설치·지원”을 “전담기구의 설치·지정”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로  수정한다.

[붙임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정안	수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이하 “인천시” 라고 한다) 바이오헬스산업의 종합적·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바이오헬스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전담기구의 설치 · 지원) 시장은 바이오헬스산업의 육성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 3. 생략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바이오헬스산업의 종합적·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바이오헬스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전담기구의 설치 · 지정) 시장은 바이오헬스산업의 육성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1. ∼ 3. 생략

[붙임 3] 의안본문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바이오헬스산업의 종합적·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바이오헬스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이오헬스산업” 이란 생명공학, 의·약학 지식에 근거하여 인체에 사용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의약품, 의료기기 등 제조업과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등 의료·건강 서비스업을 포함한다.

2. “바이오헬스밸리”란 바이오헬스산업을 영위하는 대기업과 중소・벤처스타트업 등 다양한 기업과 관련기관이 모여 서로 협력과 경쟁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말한다.

3. “전담기구”란 바이오헬스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인프라 구축, 기업지원 및 산업육성 수행 등의 업무를 위임·위탁 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인천시 바이  오헬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바이오헬스산업 발전에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천시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바이오헬스산업의 국 · 내외 현황 및 향후 발전 전망

2. 바이오헬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방법

3.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 및 실행계획

4. 그 밖에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바이오헬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1년마다 수립·시행한다.

③ 시장은 종합계획 수립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바이오헬스산업 실태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기업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제4조 종합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    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바이오헬스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업에 대한 지원

2. 연구, 기술개발 및 제품화에 관한 사항

3. 바이오융합산업기술단지조성 및 인력양성

4. 기업지원시설 및 연구개발 장비 등 기반시설 조성

5. 바이오헬스산업 행사 및 정보교류

6.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각종 국제 인증 및 시험

7. 그 밖에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바이오헬스산업과 관련된 기관·단체·연구소 및 대학들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재정의 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사업        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7조(기업 등의 유치) 시장은 바이오헬스산업 관련 기업이나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또는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 한다.

제8조(인천바이오헬스밸리 추진협의회 설치) ① 시장은 바이오헬스산업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인천바이오헬스밸리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2. 바이오헬스산업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바이오헬스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경제본부장, 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사업본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 의원

2. 바이오헬스산업 관련 기업 임원

3. 바이오헬스산업 관련 기관·단체장 또는 소속 임직원

4. 바이오헬스산업 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촉위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종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할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⑥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바이오헬스산업 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⑤ 그 밖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장이 정한다.

⑥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전담기구의 설치 · 지정) 시장은 바이오헬스산업의 육성 업무를 수행  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 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1. 대학 및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나 인천시가 출연한 연구·기업지원기관
3. 그 밖에 시장이 바이오헬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